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주는 채무조정프로그램입니다.
목차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 대상
코로나 피해(손실보전금 등 수령)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기타 코로나19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창구 방문 필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세부 지원 내용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제출서류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상가 주택 임대차 현황, 예·적금 잔액 현황)가 미 제출될 경우, 서류보완기간(2개월) 종료 후 새출발기금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기초 본인 확인서류
- (공통)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 관할 세무서(국세청 홈텍스)
- (법인)소상공인 확인서
-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2-1. 재산(임대차) : 상가·주택 임대차 현황
- 보증금 있는 경우
- 상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상가·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해당 금액 재산가액에서 공제)
① 해당 금융기관
- (상가)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② 관할 세무서(국세청 홈텍스)
- (주택) 확정일자 부여현황
③ 관할 주민센터(인터넷 등기소)
2. 보증금 없는 경우
① 건물 소유주가 무상제공한 경우
무상거주(임대)사실확인서, 소유주 신분증 사본
② 타인이 임차 계약한 경우
무상거주(임대)사실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신분증 사본
2-2. 재산(현금) : 예·적금 잔액현황
- 계좌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조회내역서 (모바일앱 : 어카운트인포)
- 내계좌한눈에→은행권/제2금융권/증권사→계좌 한번에 확인하기→전체선택→조회내역저장
2-3. 재산(부동산, 차량) : 선순위 채권내역
- (압류) 체납내역 사실증명원
- 관할 세무서(국세청 홈텍스)
- ((근)저당권) 부채증명원 (대출 잔액증명서)
- 해당 금융기관 (※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 : 차용증 및 채권자인감증명서)
3. 특수채무자 증빙
-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일체 서류
새출발기금 신청절차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신용정보 변동 현황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 가능
- 2년간 정상상환 시 공공정보는 삭제, 다만 연체정보는 5년간 보존됨
-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
-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 가능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에 따른 채권자 변동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보증기관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 대출에서 제외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이상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3년 10월 종료 예정으로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자영업자들의 채무여건 개선이 되지 않아 기간 연장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중복지원도 가능하다고 하니 다양한 정부 정책을 지원받아 대출 상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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